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의 새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가 COVID-19 팬데믹에서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 당국이 활동을 보다 긴밀히 조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고서 '국제금융센터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자본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규제 협력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필요한 조치가, 이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에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국제적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World Alliance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며, 투자를 위한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도록 향후 규제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여러 원칙을 제시합니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인정: 양국이 높은 기준을 갖추고 동일한 결과를 추구하는 경우, 달성 방식이 다르더라도 투자유치국 규제 당국이 본국 규제 당국의 기준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상호 인정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대체 준수: 투자유치국 규제 당국은 활동이 해당 규제 당국의 관할권에 포함될 수 있는 외국의 규제 대상 기관과 서비스에 대해, 투자유치국 규정의 준수를 대신하여 본국 관할권의 규정 준수를 입증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제 구제: 본국의 규제 체계가 해당 쟁점에 관해 투자유치국의 체계와 충분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국 규제 당국은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에 일부 규정의 준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동등성: 정부는 상대국의 규제 규칙이 형식상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결과 면에서 실질적으로 같다는 점, 즉 자국의 규칙과 동등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서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표에 대해 Jennifer Reynolds, World Alliance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보다 통합된 글로벌 금융시장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지역 또는 양자 차원에서 국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합니다."
Miles Celic, World Alliance 이사회 이사 겸 TheCityUK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은 현존하는 가장 국제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중 하나이지만,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규모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당국이 보다 글로벌한 금융 안정과 보다 통합된 글로벌 금융시장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국제 규제 대화에 참여하여 업계의 의견을 제공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Dr. Jochen Biedermann, World Alliance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 규제 정합성 강화의 이점을 부각합니다.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준의 약화나 국제 금융 안정의 훼손 없이 고객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보고서는 https://waifc.finance/publications/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는 벨기에에 등록된 비영리 협회로, 4개 대륙의 주요 국제금융센터 20곳을 대표합니다. World Alliance 회원은 금융센터를 발전시키고 홍보하는 도시 정부, 협회 및 유사 기관입니다.
World Alliance는 회원 간의 협력, 모범 사례 교류, 그리고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