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는 50년 넘게 그래 왔듯이 “세계의 현 상황을 파악한다”는 소박한 의제를 내걸고 재계, 정계, 학계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2023년 의제의 주요 내용은 World Alliance가 자신의 중점 분야를 함께 성찰해 보기에 좋은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World Alliance는 분열된 세계에서 매일같이 협력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다보스의 다섯 가지 주제는 World Alliance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 에너지와 식량의 생산 및 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맥락에서 현재의 에너지 및 식량 위기에 대응합니다.
•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맥락에서 현재의 고물가, 저성장, 높은 부채 수준에 대응합니다.
• 투자, 무역 및 인프라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 첨단 기술을 비즈니스 혁신과 복원력에 활용하여 산업의 역풍에 대응합니다.
• 새로운 업무 방식과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취약성에 대응합니다.
• 다극화된 세계에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다보스에서 눈에 띈 것은 무엇인가?

이번 회의는 3년 만에 스위스에서 대면으로 열린 회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언론인들은 러시아 대표단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탓에 최근 몇 년간 가장 화려했던 파티들이 2023년에는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최고위 지도자를 보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제한이 해제되면서 중국이 완전히 복귀하여 국제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50년에 걸친 세계경제포럼의 연설과 원탁회의 참여의 역사에는 큰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었으며,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다보스는 신자유주의 경제 의제의 일부로서 온전히 기능해 왔으며, 이 포괄적인 이념적 틀의 균열과 긴장이 아름다운 알프스에서조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글로벌 리더십을 자처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아 국제 상거래가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대했던 대로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Zelenska 여사가 직접 회의에서 연설했고, Zelensky 대통령도 화상으로 연설했습니다. 주목도 높은 원탁회의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전쟁 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있었습니다. 회의 개막 직전에 겨울 첫눈이 내려 마침내 마을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참석한 세계무역기구 장관들은 사상 처음으로 기후 문제에 초점을 맞춘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악 풍경에서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시급성이 뚜렷했기에, 기후 문제는 재정정책, 기술, 정책, 그리고 단순히 극단적 기상 현상의 비용 등 여러 논의에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사점

1.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대표단들은 여전히 3,690억 달러 규모의 녹색 지출이 가져올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부터 그린수소에 이르는 기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생산 조항이 차별적이라고 보는 EU의 격렬한 반발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von der Leyen 위원장은 EU 자체의 녹색 인센티브 패키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RA의 입안자인 미국의 Manchin 상원의원은 EU 관계자들에게 입법 과정에 관여한 누구도 유럽을 불편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Tai 무역대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며, 컴퓨터 칩 생산을 위해 마련된 모델과 같은 보다 협력적인 대서양 간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2.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의 Scope 3

다보스는 과거에도 녹색 회계 기준에 관한 토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많은 이들이 내년 여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체계였습니다. 기업과 금융계에서는 기업의 공급업체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을 다루는 Scope 3 탄소 보고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기업들은 포괄적인 녹색 회계로 인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은 자본시장 당국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하나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허위 보고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형 금융회사들은 ESG에 대한 우파의 정치적 반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 이사회가 마침내 이 새로운 기준의 이행에 진지하게 나서면서 Scope 3 보고에 필요한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의 소규모 기업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 해당합니다.

3. 그린수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새로운 유형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친환경 항공 연료, 핵융합 에너지, 건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 중심 시스템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목받은 것은 아직 보급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인 그린수소였습니다. 독일의 Scholz 총리는 수전해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료 기업 경영자 Holsether는 EU 지도자들에게 수소 지원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으며, 호주의 억만장자 Forrest는 광업 부문에서 수소 활용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COP28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말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UAE의 개최국 선정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자국 국영 석유회사의 수장이 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UN 기후 책임자인 Stiell은 주요 산유국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운 질문”을 다룰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석연료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세계가 넷제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Tufts University Fletcher School의 Dean Kyte는 UAE가 바로 그 탄소 발자국 때문에 COP28을 맡으면서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인이 처음으로 COP 절차를 이끄는 만큼, COP는 재계에서 새로운 신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남북과 동서를 아우르는 UAE의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충격으로 걸프 국가들이 막대한 현금 보유고를 확보한 상황에서, UAE는 빈곤국에 대한 기후 관련 원조를 추진하거나 혼합금융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위한 자본을 제공할 수단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 스위스의 “블루 피스” 채권

투자자와 지속가능성 옹호자들로 이루어진 청중 앞에서 스위스 관계자들은 “블루 피스” 채권 이니셔티브의 로드쇼를 시작했습니다. 이 채권은 UN과 협력하여 설계된 것으로, 개발의 중요하지만 소홀히 다루어져 온 측면인 물에 대한 접근성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채권은 지방 당국과 기타 비국가 기관이 물 부족과 물 과잉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극단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빈곤, 분쟁, 이주의 주요 원인입니다. 목표는 내년에 감비아강 유역개발기구(Gambia River Basin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위한 첫 번째 채권을 발행하여, 취약 계층의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안전한 식수, 식량 안보 및 기타 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다자 기구에 한정되었던 저렴한 자금 조달에 지방자치단체나 하천 유역 기구 같은 기관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가 이러한 혜택을 확실히 누리도록 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실무적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