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넘어선 세계 금융 시스템 - 금융안정위원회 중간 보고서

이 오피니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잔존 효과를 극복하는 방안에 관해 2022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가 발표한 예비 조사 결과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견해를 담아 2020년 5월 World Alliance 회원들이 발표한 공동 선언문입니다. 두 문서는 행동 촉구의 내용뿐 아니라 그 내적 긴장에서도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즉, 코로나19가 초래한 피해를 넘어 세계 금융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율되고 동시적인 글로벌 정책은 관할권마다 크게 다른 여건으로 인해 사실상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각자의 맞춤형 경로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관할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각별히 명확하게 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 중간 보고서의 주요 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다양한 경제적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은 관할권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보건 조치를 포함한 경기적·구조적 요인의 차이와 보건 정책 관련 제한 조치의 지속 기간 차이에 기인합니다.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은 특히 재정 부양책의 형태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훨씬 제한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 상당수는 부유한 국가들에 비해 회복세가 약했습니다. 이는 빈곤한 사회에 상당한 장기적 상흔이 남을 위험을 높입니다.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나타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일부 국가의 대규모 수요 부양책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낳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글로벌 금융 여건은 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 성장의 후퇴를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한층 더 끌어올리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함으로써 기존의 과제를 크게 심화시켰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높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은 특히 빈곤국에서 가계 소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잔존 효과의 다양한 원인은 강력하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과제를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취약성이 정책 여력이 제한되고 기업과 가계의 금융 완충력이 줄어든 지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이 더욱 불균등해지면 한 관할권이나 산업 부문에서 다른 관할권이나 부문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전이될 위험이 커집니다. 종합하면, 이러한 차질은 향후 성장을 더욱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 안정적인 신용 공급과 낮은 위험 프리미엄을 통해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보장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 발생 가능한 외부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이 자산 가격을 계속 책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 위험을 헤지할 수 있게 하고, 가격 투명성을 통해 불확실성도 줄여 줍니다.

정책적 해법으로는 효과적인 국내 정책, 국경 간 파급효과의 억제, 과잉 부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맞춤형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교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책 조합은 경제 여건에 맞추어 진화하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단과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금융 환경이 급변해 온 만큼, 당국은 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 상호작용 및 상충관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여기에는 금융 여건 긴축이 신용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장 내 숨겨진 레버리지의 누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도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당국은 지원 조치의 대상 설정을 재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팬데믹 기간 중 얻은 교훈을 토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상 지원 조치의 출구 전략은 각국의 구체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금융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피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당국이 관할권 전반에 걸쳐 동시적인 출구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조치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는 시장 참가자들이 관할권별 정책 정상화의 차이가 생기는 동기와 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 흐름의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해소함으로써 국경 간 파급효과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선별적 접근과 단계적 종료는 높은 부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관할권의 당국은 이러한 지원 조치의 축소 및 단계적 종료를 조율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지원 조치로 인해 발생한 과잉 부채에 대처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제는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2021년 말 G20 정부들의 의뢰로 작성되기 시작했을 당시, 이 보고서는 매우 큰 코로나19 충격 이후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자카르타에서 G20 정상들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FSB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World Alliance 공동 선언문

“세계 주요 금융센터들은 함께 연대하여 현재의 위기를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그리고 위기 이후 시기에 실물경제와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불가피해진 전 세계적 경제 봉쇄는 전례 없는 개입을 필요로 했으며, 우리 업계는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즉시 우리는 회복 과정의 일환으로 세계 경제를 재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 단기적으로는 회복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기업가와 스타트업은 혁신의 핵심 원천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긴급 자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중소기업은 전 세계 고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는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 모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 인구 전반. 현재의 위기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다른 이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시간제로만 고용되어 있습니다. 금융 산업은 우리 사회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 각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봉쇄 기간 동안 우리는 금융과 그 밖의 분야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우선 과제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할 국제 공동 실무그룹을 설치했습니다.

각국 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나, 우리는 글로벌 경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포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 완화 조치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은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계속 조율해야 합니다. 기업은 앞으로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와 규제상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각국은 스스로를 해치는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피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 건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 모델을 재검토하고 장기적 관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지속 가능한 경제, 그리고 환경적·사회적 고려에 새로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