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의 법정화폐

화폐의 가치는 국제금융센터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와이오밍에서 막 막을 내렸습니다. 이 회의는 40년 동안 매년 8월 이곳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매월 바젤의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모여 주로 비공개로 의견을 나누지만, Jackson Hole 회의는 그들에게 연중 최대의 공개 행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1]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배적인 공공 정책적 견해는, 화폐 가치의 관리를 중앙은행가들, 즉 시간이 지나도 법정화폐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특별한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은행가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치 당국에 보고하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어디에서나 합의된 과제는 그 가치를 잠식하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다른 공통 목표로는 외환 관리와, 흔히 경제 성장 목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표어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로 하는 ‘금융 안정’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역사가 거듭 보여 주었듯이, 화폐는 정치 지도자들이 가까이하도록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공공 부채의 비용을 잠식하고 다른 사회적 해악을 낳는 일종의 세금일 뿐입니다.

2025년 8월

투자자들은 주요 경제국들이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차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라는 압력을 점점 더 많이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미국으로, Trump 대통령은 부채 상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를 끊임없이 다그쳐 왔습니다. 영국과 일본 같은 국가에서도 정부 부채 부담과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 인하 또는 자산 매각 속도 조절을 통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행정부와 연준 간 대립의 소란으로 두드러지지만, 정부 지출로 촉발된 장기 차입 비용의 전 세계적 급등은 다른 중앙은행들에도 상승하는 수익률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라는 시장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로 중앙은행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단기 금리와 보다 시장 주도적인 장기 차입 비용 간의 현재 격차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통화정책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더 완화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미국과 영국 모두에서 수익률 곡선상의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영국의 장기 금리는 25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립이 격해질수록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Powell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과도하게 낮은 단기 금리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 성장의 급등을 얻으면서도, 주택담보대출과 채권 및 국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OECD는 고소득 국가의 국채 차입 규모가 2024년 16조 달러, 2023년 14조 달러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인 1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조 단위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차입 수요를 잘 알고 있으며, 통화 상황이 불안정할 때 자신의 현금을 내주는 것이 갖는 가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의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년간 시행한 양적 완화 — 이는 실제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를 거쳐, 여전히 통화정책과 대차대조표를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단순히 기존 보유분을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려는 노력 역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견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로의 기조와 기준을 세웠으며 균형 재정으로 잘 알려진 독일에서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국방을 현대화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려는 베를린 신정부의 계획으로 인해 30년 만기 차입 비용이 3%를 넘어 14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정부가 장기 부채에서 단기 부채로 전환하고, 그 결과 국채 시장이 더 큰 금리 변동에 노출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정부가 장기 프로젝트에 맞추어 장기 증권을 발행하고 국채 수익률 곡선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2] 노련한 매크로 투자자 Ray Dalio는 정부가 급증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이 차입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부채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2009년 이후의 양적 완화에서처럼 다시 채권 시장에 개입하여 더 많은 법정화폐를 발행해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금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암호화폐

이른바 이러한 통화들은 법정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을까요? 중앙은행의 법정화폐에 연동된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직접 연계된 그림자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렇다면 그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과 같은 순수한 암호화폐 발명품이라면 그 가치는 얼마일까요? 통화의 창출은 정부의 주권적 권리이며,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병행 ‘통화’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행보로, 암호화폐 업계의 리더들은 중앙은행가들과 그들의 통화 관리에 대한 홍보성 도전(또는 이벤트)으로서 와이오밍에서 중앙은행가들의 회의 장소 바로 인근에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입니다

중앙은행가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의 금 매입으로 이 가치 저장 수단은 달러에 이어, 그리고 유로를 앞질러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 되었습니다.[3]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법정화폐를 신봉하는 중앙은행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화폐로 자신들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신중한 처사로 보입니다.

이 오피니언은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주요 중앙은행 중 어느 곳이든 명시적으로 정치에 장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투자자들, 글로벌 시장의 ‘재정 우위 신시대’를 경고”, Ian Smith, Financial Times, 2025년 8월 20일.

[2] “‘재정 포퓰리즘’이 중앙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Andy Haldane, Financial Times, 2025년 7월 21일.

[3] “중앙은행들, 금 보유 확대 및 달러 보유 축소 계획”, Leslie Hook, Financial Times, 2025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