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의 우선과제(2023년 2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세계 금융의 최고 감독기구이자 금융 분야에서 G20 국가들의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2023년 2월 20일, Klaas Knot은 연초를 맞아 FSB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은 결코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Knot 의장의 서한에서 언급하듯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부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심각한 충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만으로 이번 10년간 현실 세계의 막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체로 견뎌 냈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 당국이 추진한 개혁 의제의 이행이 복원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 증가하는 부채 상환 비용, 일부 주요 시장의 과도한 자산 가치 평가는 금융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금, 경기적·구조적 취약성을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경계가 요구됩니다.

비은행 금융중개

비은행 부문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한 예로,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부 원자재 기업은 급증한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현금 담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이는 비은행 부문의 유동성 수요가 시장 충격을 증폭시키고 더 넓은 금융시장으로 파급되었던 이전 사례에 뒤이은 것입니다. FSB와 회원기관들이 이 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FSB는 원자재 시장의 금융 안정 측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취약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많은 금융시장의 구조와 달리, 원자재 시장에서는 소수의 비금융 트레이딩 기업이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금융 기업들은 다양한 실물 및 금융 파생상품 시장에 걸친 활동을 통해 핵심 금융시장 참가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트레이더는 대개 레버리지가 높고 단기 자금 조달을 은행에 의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대규모 마진콜의 영향, 불투명성 등 보고서에서 확인된 취약성과 전염 경로 중 상당수가 원자재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 금융중개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한 FSB의 작업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감독 및 규제 데이터에서 항상 드러나지는 않는 레버리지 형태에 대한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은 일반적인 대차대조표 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레버리지 포지션을 취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Archegos 패밀리 오피스 사건에서처럼, 레버리지는 금융 시스템 중 규제가 덜한 부분에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개방형 펀드는 스트레스 국면을 겪었으며, 2020년 3월의 시장 혼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FSB는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추가 작업으로는 금융 안정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개선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동성 관리 수단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IOSCO와의 협력 등이 있습니다.

FSB의 목표는 2020년 3월 시장 혼란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증거금 및 담보 요구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유동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규제 보고상의 데이터 공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FSB는 IOSCO와 함께 머니마켓펀드 정책 개혁 조치에 대한 동료 평가를 실시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개혁의 이행에 관한 회원국들의 진척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암호자산과 탈중앙화 금융

지난 한 해 동안의 사건들, 특히 FTX의 붕괴는 암호자산의 내재적 변동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암호자산 생태계의 주요 중개기관 하나가 파산하자 그 위험은 생태계의 다른 부분으로 빠르게 전이되었습니다. 또한 전통 금융과의 연계가 확대된다면 암호자산 시장의 위험이 파급될 수 있습니다.

G20은 FSB에 2023년 중 암호자산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을 조율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권고안은 암호자산 및 그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 및 감시를 다루게 됩니다.

FSB의 이 작업 프로그램은 금융 안정에 대한 위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협약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상환 권리와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 유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배구조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FSB의 작업 결과, 기존 스테이블코인 중 다수가 현재 이러한 고위급 권고안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 기준과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및 IOSCO가 각국 당국에 제공한 보다 상세한 보충 공동 지침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권고안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암호자산 활동과 시장이 현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 및 감독 접근 방식의 포괄성과 국제적 일관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SB 권고안의 발표는 이 분야에서 다음 단계 작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준 제정 기구들은 각자 보다 상세한 견해를 도출해야 하고, 회원 관할권들은 이 글로벌 체계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FSB는 필요에 따라 이 작업을 계속 조율하고, 앞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기초한 암호자산의 적절한 규제는 위험을 억제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금융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암호자산 생태계 내에서는 이른바 탈중앙화 금융(DeFi)이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 부상했습니다. FSB는 선제적 모니터링, 데이터 공백 해소, 그리고 DeFi 위험을 포괄하기 위해 암호자산 권고안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정책 권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FSB는 암호자산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태계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암호자산 중개기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토큰화 추세의 확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경 간 지급 개선

암호자산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한 요인 중 하나는 기존 국경 간 지급 시스템에 대한 불만입니다. 2020년 G20 정상들은 국경 간 지급이 현재 직면한 마찰을 해소하여 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고 포용적인 국경 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국경 간 지급 개선 로드맵(Roadmap for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은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FSB는 로드맵의 다음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고 목표는 명확하며, 민간 부문 파트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두 개의 태스크포스가 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및 운영 복원력

사이버 사고는 빈도와 정교함이 증가해 왔으며,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시스템의 상호연결성이 커지면서, 한 금융기관이나 그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가 국경과 부문을 넘어 파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은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4월에 FSB는 공개 의견을 반영하여 사이버 사고 보고의 수렴을 확대하기 위한 수정 보고서를 G20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사고에 관한 정보는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 나아가 금융 안정 증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협의 문서에는 수렴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통 용어 정립 작업을 진전시키고 공통 보고 양식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FSB는 또한 금융기관의 제3자 및 아웃소싱 위험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협의 문서를 G20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핵심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존과 관련하여 금융 당국이 수행해야 할 감독에 대한 기대 사항이 포함됩니다.

기후변화

FSB 로드맵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금융 규제 및 감독 당국의 핵심 우선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재무보고상의 기후 공시에 관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는 것입니다.

기후 관련 기업 공시의 발전은 해로운 파편화를 피하고, 처음부터 이용자가 관할권 간 익스포저를 비교하고 집계할 수 있는 글로벌 기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글로벌 기본 기준과 국가 및 지역별 관할권 고유 요건 간의 상호운용성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 공시 및 보고는 ISSB 및 IOSCO와 조율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는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FSB는 이와 관련된 잠재적 취약성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와 공조하여 수행 중인, 전환 계획에 담긴 정보를 금융 안정에 대한 전환 관련 위험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작업이 포함됩니다.

결론

금융 안정은 견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수 불가결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서로 깊이 연결되고 세계화되어 있어 다자적이고 부문을 아우르는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FSB는 관할권 간 조율과 정책 일관성에 대해 고유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