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Dunbar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결제

새로운 기술 덕분에 중앙은행 간 즉각적인 다중통화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의 지평에서는 국제금융센터의 모든 참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정비해야 할 것이 많고 답해야 할 질문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제는 우리의 모든 업무를 뒷받침하는 매우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잠재적인 변화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효율성과 위험은 분명하며,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자들이 직면할 과제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무엇입니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존의 지급준비금 계좌나 결제 계좌의 잔액과는 다른,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입니다. CBDC는 국가 회계 단위로 표시되는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아닌 통화로(즉, 통화 권한이 없는 경우) 발행한 부채는 CBDC가 아닙니다.” [1]

독자는 CBDC를 다른 형태의 화폐와 구별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실물 현금과, 지급준비금 또는 결제 잔액이라고도 불리는 전자적 중앙은행 예금을 발행합니다. 실물 현금은 개인 간에 널리 유통됩니다. 이와 달리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은 전자적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화폐는 민간 화폐로, 주로 널리 이용 가능한 전자적 상업은행 예금을 통해 제공됩니다. 중앙은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은행 화폐를 뒷받침하지만, 이는 중앙은행 화폐가 아닙니다.

왜 변화가 필요합니까?

BIS는 화폐의 성격 변화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우려를 제시하였으며, CBDC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현금 접근성이 감소하고 있는 관할권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더 이상 무위험 중앙은행 화폐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중앙은행은 공공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며, 이러한 접근이 통화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CBDC는 “디지털 은행권”처럼 기능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회복력: 현금은 전자 시스템 네트워크가 작동을 멈출 경우 이를 대신하는 예비 지급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금 접근성이 약화되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CBDC 시스템은 추가적인 지급 수단으로 기능하여 운영상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과 비교할 때, CBDC 시스템은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자금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데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IT 시스템의 가용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위조와 사이버 위험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현금은 정교한 위조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론적으로는 대형 은행이나 지급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CBDC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성공하면 상당수의 이용자와 더 넓은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순식간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범용 CBDC 시스템의 엔드포인트 수는 현재의 도매 중앙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많을 것이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급 수단의 다양성 증대: 지급결제 시스템은 다른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받으며, 이는 집중과 독점 또는 파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신의 플랫폼을 폐쇄형 시스템으로 구성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경우 높은 진입 장벽과 높은 비용(특히 가맹점의 경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스템들이 독자적인 메시징 표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파편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과 복잡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명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관련 작업은 경우에 따라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

2021년 9월 2일,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Reserve Bank of Australia, Bank Negara Malaysia,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outh African Reserve Bank와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nnovation Hub가 함께 참여하는 Project Dunbar에 관한 진행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국제 결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험하기 위해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공공 정책 목표의 일환으로 수백 년 동안 대중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화폐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공공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대중에게 디지털화폐, 즉 “범용” CBDC를 제공하는 것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Bank of Canada, European Central Bank, Bank of Japan, Sveriges Riksbank, Swiss National Bank, Bank of England,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CBDC의 공통 기본 원칙과 핵심 특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원칙들은 어떤 관할권이든 CBDC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먼저 CBDC 발행이 통화 안정이나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며, CBDC가 혁신과 효율성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형태의 화폐와 공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Project Dunbar가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이유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전 세계에서 여러 혁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ingapore Centre가 주도하는 Project Dunbar는 다수의 CBDC를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위한 공유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디지털화폐로 서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중개기관이 필요 없어지고 거래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요구와 요건을 충족하는 다중 CBDC 결제를 위한 공통 플랫폼의 개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것이 유로 대 유로 또는 엔 대 엔의 거래가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서로의 통화 공급 창출을 저해하거나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서로의 CBDC를 즉시 상계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는 외환 결제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와, 그것이 각 참여자에게 어떤 장단점을 가져올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수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서로 다른 분산원장기술 플랫폼에서 기술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관할권과 운영 분야에 걸친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문가 간의 협력을 활용하여, 중앙은행들이 CBDC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및 운영 설계를 탐색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CBDC 설계의 국제적 차원을 탐구하고 국경 간 지급 개선을 위한 G20 로드맵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20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인 그 결과는 향후 글로벌 및 지역 결제 플랫폼의 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결론

DLT 기반 결제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명확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이루어지는 중앙은행 간 다중통화 결제의 세계는 국제금융센터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영향은 분명 심대할 것이며, 지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암호화폐와 비교할 때, 중앙은행의 뒷받침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질적으로 다른 자산입니다.

누가 이러한 플랫폼을 관리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까요? 주권 문제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들이 서로 이처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 수단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결제 지시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가 불가능한 즉시성이라면 어떨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또 하나의 질문은 “Project Dunbar”라는 코드명이 대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 2018년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의 정의에 따름.

[2] https://www.bis.org/publ/othp33.pdf.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