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Company Institute의 글로벌 우선과제(2023년 4월)

Investment Company Institute(ICI)는 규제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로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ICI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장기 개인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자산운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ICI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책 및 규제 체계의 강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운영 및 수탁자 관행을 장려함으로써 업계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 업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견고한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원 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 교육을 통해,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 대상 펀드 및 기타 전문 운용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합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ICI의 공공정책 활동은 최근 발표된 두 건의 의견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활동

ICI가 이 분야에서 작성한 많은 정책 문서 가운데 이 오피니언에서는 한 건만 인용할 수 있는데, 바로 호주 재무부가 자국의 기후 관련 보고 체계 마련에 관해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한 ICI의 답변입니다. ICI는 2023년 2월에 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업계는 기후 비상사태에 관해 온갖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사업 계획과 공시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되며 국경을 넘어 공통된 기준으로 전 세계적 분석이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장벽이지만, 금융 서비스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ICI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개발 중인 공통의 글로벌 기본 기준을 새로운 기후 관련 재무공시 체계에 활용하겠다는 호주 재무부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2 ISSB의 2022년 7월 공개협의에 대한 ICI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관할권이 지역별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면서도 공통의 기반 위에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ISSB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면 어디에서나 자산운용사의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며, 자산운용사들은 동일한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성과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ICI는 호주 재무부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는 데이터 문제가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량 산정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백이 여전하고 통일된 측정 방법론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ICI는 당분간 이 요소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공시의 이용자에게 정보 공백이 명확히 표시된다는 전제하에 이에 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 즉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국은 기업이나 펀드의 규모에 비례하는 ISSB 공시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준이 모두에게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소형주 펀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업종에 특화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체나 운송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례성 문제는 펀드 자체뿐 아니라 이러한 소규모 펀드를 구성하는 기업들에도 적용됩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공시에 이러한 사정을 기술하고 펀드(및 그 구성 증권 발행인)가 시장에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관해 보다 명확한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ICI가 최근 의견서를 발표한 두 번째 주제는 FDI였습니다.3

미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국가는 국방, 공공서비스, 운송 등 전략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기업 인수를 막는 안전장치를 오래전부터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ICI 저자들이 보기에, 많은 관할권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통제는 기업 인수 이외의 상황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기업 지분의 10퍼센트, 심지어 1퍼센트처럼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에도 발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통제 제도는 위반 시 무거운 제재를 부과합니다. 또한 COVID-19 위기로 인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통제 범위를 보건의료 및 바이오기술 부문으로 확대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률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기업의 전략적 방향을 바꾸려는 행동주의 투자자도 아니고 기업을 인수할 의도도 없는데도 규제 대상 펀드와 그 운용사가 규제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규제 대상 펀드의 운용이며, 이는 그 자체로 별개의 영역입니다. 경제가 글로벌 전략 문제와 함께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정부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면서도 자국 기업과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칙의 균형을 더 잘 맞추는 것이 이익입니다. 글로벌 규제 대상 펀드와 그 운용사에 적용 제외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CI는 아직 2022년 팩트북을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관할권에서 투자자에게 공모된 규제 대상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US$ 68.6조에 달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규제 대상 펀드 투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등록 투자회사의 운용자산(AUM) 중 약 22퍼센트가 미국 외 지역에 투자되어 있으며, UCITS 운용자산의 약 70퍼센트가 유럽연합 외 지역에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펀드의 자산운용사는 펀드에 명시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대신하여 투자하며, 투자 대상 기업을 지배하거나 이사회 의석을 확보할 의도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은 별개의 영역으로서 그에 맞게 규제되며 펀드 투자설명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투자펀드와 그 운용사가 국가 지원 주주나 행동주의 주주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2022년 1월 외국인 투자 심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국가안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투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가안보 권한을 도입했습니다. 정부에는 신고되지 않은 거래를 심사 대상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사업”의 지분(통상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그 계획을 정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라는 형사 처벌과 최대 AUS$ 525,000,000의 민사 제재라는 막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를 보존하고 장려하기 위해, 각국은 일정한 조건 준수를 전제로 규제 대상 펀드와 같은 특정 투자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들에게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이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시행한 외국인직접투자 통제 제도는 대상 기업의 이사나 감사가 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자산운용사 및 등록 투자회사를 포함한 일부 규제 대상 외국 금융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ICI는 그다지 최신 내용은 아니지만 조세, 펀드 규제, 자본시장 구조 문제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성명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집 또한 투자 운용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에게 유용합니다.